(벌칙)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hwp 제1조 (目的) 본법은 不動産登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登記할 事項) 登記는 區分建物의 표시와 다음에 게기한 권리의 設定, 保存, 移轉, 變更, 處分의 制限 또는 消滅에 대하여 이를 한다. <改正 83․12․31, 84․4 ․10> 1. 所有權 2. 地上權 3. 地役權 4. 傳貰權 5. 抵當權 6. 權利質權 7. 賃借權 제3조 (假登記) 假登記는 第2條에 게기한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請求 權을 保存하려 할 때에 이를 한다. 그 청구권이 始期附 또는 停止條件附인 때 기타 장래에 있어서 確定될 것인 때에도 또한 같다. 第4條 (豫告登記) 豫告登記는 登記原因의 無效 또는 取消로 인한 登記의 抹消 또는 회복의 訴가 제기된 경우(敗訴한 原告가 再審의 訴를 제기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다. 그러나 그 無效 또는 取消로써 善意의 第3者에게 對抗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全文改正 91․12․14] 제5조 (登記한 權利의 順位) ①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順位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등기의 前後에 의한다. ②등기의 전후는 登記用紙中同區에서 한 등기에 대하여는 順位番號에 의하고 別區 에서 한 등기에 대하여는 接受番號에 의한다. 제6조 (附記登記와 假登記의 順位) ①附記登記의 순위는 主登記의 순위에 의한다. 그 러나 附記登記相互間의 순위는 그 전후에 의한다. ②假登記를 한 경우에는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제2장 登記所와 登記公務員 제7조 (管轄登記所) ①등기할 권리의 목적인 부동산의 所在地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동지원 또는 등기소를 管轄登記所로 한다. ②부동산이 數個의 등기소의 管轄區域에 걸쳐 있는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그 각 등 기소를 관할하는 上級法院의 長이 관할등기소를 지정한다. 제8조 (管轄의 委任) 대법원장은 어느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하게 할 수 있다. 제1장 총칙 제2장 등기소와 등기공무원 제3장 등기에 관한 장부 제4장 등기절차 제1절 통칙 제2절 소유권에 관한 등기절차 제3절 소유권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절차 제4절 말소에 관한 등기절차 제5장 이의 제6장 벌칙 제7장 보칙